"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한국경제는 과연 위기에 처한 것인가. 국내에서는 우리경제가 중남미형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위기감이 팽배해 있지만 외국 경제전문가의 진단은 약간 다른 것 같다. 지금 한국의 경제난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아직 성장잠재력은 견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규제, 금융산업의 낙후, 기업의 창조성 약화 등의 비효율 요인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효율성을 제거하지 않고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폴 사무엘슨 MIT대 교수,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 등 외국의 경제전문가 20명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등 경제전문지들이 지난 1년간 한국경제를 진단한 내용을 모아 본 결과 도출된 결론이다.

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본다.

△폴 사무엘슨(미국 MIT대 교수)=한국국민의 높은 저축률과 교육열에서 비롯된 양질의 인적자원, 무역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부패로 대외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은 부실기업에 대출한 은행의 무모함과 무능함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아들여 일자리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돈 부시(미국 하버드대)=한국경제는 근간이 견실하고 역동적이므로 현재 위기상태는 아니며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한국의 무역적자는 반도체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정이 가능한 일시적 현상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와 균형재정의 유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고용문제는 정부가 간섭하기 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로렌스 클라인(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은 수요보다 공급측면에서 접근돼야한다. 규제완화, 금융자율화, 경쟁정책의 확립 등을 통해 혁신적 기업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및 연구개발투자, 중소기업 육성등은 중요한 공급측면의 정책이다.△오마에 겐이치(미국 스탠포드대)=장기적으로 한국경제는 상당히 유망하지만 선진국 진입에는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인재육성이고 다음이 지식산업이다.△잭 하우저(미 하버드대)=한국의 기업들은 기존의 경영관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 및 인력평가등 무형의 경영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재벌기업은 지금까지 경영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서 시너지효과를 누려왔지만 최근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경영의경직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한국의 경기침체는 선진국 수입의 감퇴, 엔화의 약세, 아시아국가들의 긴축재정등 경기순환적 요인에 기인하며 한국의 노동장비율은 미국의 2/5 수준임을 감안할 때 투자확대를통한 성장의 여지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