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대북연착륙수정에 대비를

미국의 대북(對北) 연(軟)착륙전략이 조기붕괴를 전제로 한 경(硬)착륙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유엔을 비롯하여 미국등 관련국들이 식량·에너지등 각종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와체제는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새로운 대안의 대북전략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전략은 누가 뭐래도 '연착륙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이 신념처럼 확고했었는데 북한내부의 무너지는 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그동안 견지해온 전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샌디 크리스토퍼 미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북한의 붕괴는 예상보다 빨리 올수도 있다"고 전제, "미국은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붕괴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통일이후에도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연착륙전략을 포기한 것은 식량및 에너지난이 단순 지원만으로 회생이 어려운데다 10%%의 공장 가동률등 생산활동 저하가 상향곡선을 그리기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권력내부의 갈등도 만만찮으며 김정일의 건강, 주민들의 반발등 모든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체제유지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에 달하는 4~6월에 북한주민 10만여명이상이 탈북할 것으로 보고국경이 맞물려 있는 길림성에 난민수용소를 비밀리에 마련하고 난민용 식량까지 비축해 두고 있다. 또 일본은 4자회담 설명회 이전부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쌀지원요청을 일본 부녀자 북한납치사건을 꼬투리로 잡아 적절하게 거절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다급해진 북한은 4자회담 설명회에 참석해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족할 만한 식량을 지원받지못하자 최근에는 후속 고위급회담을 갖자고 먼저 제의해와 4자회담 개최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있다.

북한문제는 지금부터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북한에 가장 관대했던 미국이 연착륙전략을 포기하고 붕괴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중국이 국경경비를 강화하며 난민대책을 세우고 있으면 결국마지막 문제해결을 맡을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

극단적 예상이긴 하지만 본격적 체제붕괴가 시작되면 군과 민이 함께 탈북하는 현상도 생길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의 붕괴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