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영원한 적인가 동지인가

"미국과 중국은 영원한 적인가, 아니면 동지인가"

지난 몇달동안 앨 고어 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층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등 화해움직임을 보이던 미.중 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미국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국인의 불법 정치헌금 스캔들로 촉발된 반(反) 중국 여론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사회 전체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강경론자들은 미국이 경제.군사적으로 중국이 성장토록 도움으로써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클린턴 행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구(舊) 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권의 수장자리를 물려받은 중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아시아는 물론 미국에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같은 중국에 대한 적대심은 중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면이 크며, 중국은 지난 79년 미국과 재수교를 맺었을때보다 더 많은 자유와 개방이 이뤄졌다고 말한다.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측의 부인에도 불구, 중국이 대만.이스라엘등 많은 국가들처럼 자국에유리하도록 돈과 첩보활동으로 미국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다수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점이다. 특히 중국의 불법 정치헌금 스캔들로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은 적'이라는 확신을 굳히게됐다고 현지언론은 전한다.

이같은 반 중국 분위기는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선 오는 6월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를 연장하는 미 의회의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의 불법 정치헌금 스캔들과 인권 탄압은 물론 지난해17%%나 상승한 대(對) 미 무역흑자(4백억 달러)는 올해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중국에 MFN 지위를 부여해야 할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서방국가들이 바라고 있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문제도 지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같은 반 중국 분위기에 발끈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MFN 연장문제와 관련, "현재미국이 전세계 1백여국가에 인정하고 있는 MFN을 철회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차별정책"이라며WTO 가입조건으로 영구적인 MFN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이 주도적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의 인권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있다.

중국 비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미국 언론에 맞서 중국 언론들도 반미 기사를 잇따라 싣고 있다. 상해 유력지인 문회보는 이같은 양국간 냉각 기류에 대해 "미국 공화당의 친 대만 계보와 민주당 좌파가 최근 손을 잡고 양국 화해정책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金英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