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비리정국속의 정책표류

한보비리와 김현철씨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속에 국정(國政)이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는 느낌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급한 경제살리기는 정부의 각종 정책발표와 경제각료팀의 교체,청와대 영수회담에서의 경제대책협의회 합의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실효가 나타나는게 없다. 분위기잡기용의 대책만 요란했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같은 물가안정문제, 기업규제완화,기업에 대한 각종지원시책등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처방이 나오지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희망도 가지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가운데 실질적 생계비 안정, 기업준조세 폐지, 10대행정규제 획기적 개혁, 영세기업여건 대대적 정비등은 금방 시행할 시책처럼 홍보했으나 그후 흐지부지된 대표적 사례다. 특히 지난달 새경제팀은 경제종합대책발표에서 올 소비자물가를 4%%로 낮추고 생활비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방안을 마련, 생계비안정을 꾀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뒤정부는 오히려 유가와 가스가격을 올렸고 아울러 목욕료, 버스요금등이 인상되는 현상을 빚어 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재경원은 물가관련 장차관회의에서 대형할인점육성, 대단위쇼핑 몰 개발촉진, 병행수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겠다고 했으나 그역시 구두선으로 그치고 말았다. 또 종합적 준조세정비방안마련은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으며 정부각부처와 총리실까지 나서 행정규제개혁을 다짐하고 있으나 아직 말뿐인 상태다.개혁대상은 규제개혁에 나선 모든 기구들이 중복되게 지적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개정문제나 구체적 개정시기, 개정방향등에선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불경기에 따른 실업인구급증에 대비한 고용안정재취업교육강화도 말로만 강조할 뿐 구체적 추진실적이 없다.한보·현철비리문제로 국력이 소모되고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못한다면 우리는 더큰 위기에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럴때일수록 비리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그것대로 진행시키되 정부와 국민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경제문제는 하루가다르게 침체가 심회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비는 촌음이라도 늦출수 없다. 그런만큼 경제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줄 책임이 있는 정부는 공직자의 책임회피적 태도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다. 정부는 자세를 가다듬고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실천과 효과를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