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자회담 성사 낙관

미국은 한.미 양국정상이 제의한 한반도 4자회담이 제의 1주년만에 거의 성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측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행정부는 아직 북한측의 최종적인 회담수락 통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6일 뉴욕에서 열리는 남북한과 미국간 3자 준고위급협의 결과를 기다리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미국정부는 극심한 식량난 등 현재 북한이 처해있는 상황에 비추어 평양측이 결국 4자회담을 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북한측이 4자회담제의에 대해 어떤대답을 내놓을지 확신할 수 없으나 우리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클린턴 미행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4자회담을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의 '큰 그림'으로 간주해왔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3년부터 작년까지의 제1기 임기 4년동안 대북 핵동결을 이끌어낸 것을 외교정책의 주요 업적으로 꼽아왔기 때문에 제2기 집권중에는 4자회담을 성사시켜 동아시아 정세의안정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다시 말해 4자회담을 통해 남북한 대화를 실현시켜 냉전시대의 마지막 대결의 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일.러등 주변 강국들의 이해가 교차되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것.

특히 미정부는 최근 미국의 국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남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대치로 한반도에서 전쟁 등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보고 4자회담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추진해왔다.

또한 평양이 경제난과 식량난 등에 몰려 '불장난'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북한을 국제사회에 자연스럽게 진입토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연착륙'(soft-landing)을 기조로 한 대북 유화정책을 펴왔다.

이런 관점에서 미행정부는 한반도 4자회담이야말로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도모할 수있는 유일한 활로이며, 전체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 주변에 위기를 몰고올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체제붕괴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와 관련,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할 경우 지난 53년 한국전쟁종전 당시 체결된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축실현을 통해 전쟁발발 가능성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이러한 4자회담 논의과정에서 한반도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여 서울-평양간에 신뢰가 회복되고 교류와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