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高速鐵부실 책임가려야

경부고속철도공사가 천안~대전의 시험구간 61㎞및 서울~천안 1개공구의 시공된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서 70.6%가 결함판정을 받음으로써 부실상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단군이래의 최대역사라는 이 사업은 이미 여러차례 부실한 부분들이 지적돼왔었다. 그러던것이 이번에 미국의WJE사의 정밀안전점검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전체적 결함이 완전히 확인된 셈이다.시공구간의 교량, 터널, 토목공사, 암거등 총 1천12개소 가운데 7백15군데서 하자가 발견됐다는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중에서 39곳은 안전상 재시공해야 하고 터널 13군데와 교각 1백3군데등은 안전상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교량상판 3군데와 교각 7곳은 안전상 구조적 결함가능성이있어 정밀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놀라운 부실시공의 보고를 보면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 한탕주의를 다시한번 절감치 않을 수 없다.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및 고속철도공단, 시공회사및 설계.감리사등이 드러난 부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할것인지는 구체적으로따져봐야겠지만 이들은 지금까지의 대형참사를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건설업계 수준이 부끄럽고 그보다 해외공사에서 큰 성과를 올리는 건설업계의 양심불량이 더창피하다. 공구마다 콘크리트 배합률과 강도가 다르고 일관된 시방서도 없었다는 것은 업계뿐 아니라 국책사업에 임하는 정부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시험시공에서 이같은 부실이 드러났기 망정이지 전공사구간의 시공이 끝난뒤 이같은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지경이다. 재시공과 공기지연등으로 국가적 투자예산의 낭비는 불가피하겠지만 본격시공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같은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단단한 각오를 가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고속철도공사에서 한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부실로 인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결함에 대한 법적, 물적책임을 확실히 가려 잘못을 저지른 쪽에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야 국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앞으로의 공사도 완벽을 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고속철도공사를 이제와서 중단할 수는 없다. 정부는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업계도 우리 건설수준에 대한 대외적 위상을 더이상 실추시키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