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軍費減縮통해 식량난 해결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행보가 갑자기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4자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인 남북한과 미국의 3자설명회를 하루 앞둔 15일 북한의 대규모 군비축소를 공개촉구하고 나섰다.미국은 북한의 군축문제를 식량지원문제와도 연계할 방안까지 검토중이어서 그동안 미리 설정해둔 미국의 목표에 북한을 끌어당겨 접합시켜 보려는 강제성까지 엿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속에 연착륙 으로 위장되어 있던 실체가 사실은 군비감축을 통한 항구적 평화의 정착이란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같다. 다시 말하면 잠복해 있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껍질을 벗고 현실적 목표를 분명히 가르치며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군축의 공개촉구는 미행정부내에서 사전에 기획되고 조율된 것으로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번갈아 방문하며 그 시기를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곧 동이 나버릴 식량문제를 4자회담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궁지로 몰려 회담참석의사를 밝히자 미국은 기회를 놓칠세라 정곡을 찌르듯 선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군축을 공론화한 것은 꼭 해야 될말을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말한 것이다. 1백만명 이상의 군대가 전체 GNP의 25.7%에 해당하는 연 57억8천만달러를 군사비로 쓰면서 주민들의 식량을 국제원조에 의지하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미국무부 니컬러스 번스대변인은 주민은 굶으면서 대군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고 말하고 있다.윌리엄 코언미국방장관도 북한의 평화추구에는 회의가 있다 고 말했으며 존 샬리카쉬미합참의장도 북한군은 지난 겨울 가장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마쳤는데 식량난이라니… 하고 의아해 했다.식량난 해결을 위해 자구책은 마련하지 않은채 국제사회에 구걸하고 있는 북한이 굶고있는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해 비축 군량미는 풀지않고 오히려 군비증강에만 힘쓰고 있는 사실앞에는 말문이 막힌다.

게다가 김일성생일을 전후하여 평양시가지가 온통 흥청거렸다는 소식이고 보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식량지원도 재고했으면 하는 필요성마저 느낀다.

미국의 대북 군비감축 공개촉구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 북한은 4자회담의 기본성격이 한반도 안정이란걸 알고 회담에 임해서 군축문제를 성의있게 논의하기 바란다. 그 이전에 군사비를식량구입비에 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