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환경문제 소극적

환경개선을 위해 애쓰는 집단을 꼽는다면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지방 자치단체, 환경단체등을거론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도 최근 환경정책 연구모임을 결성,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대구시의회는 환경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대구시의회의정활동을 살펴봤을때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10월말까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를 상대로 한 8차례의 임시·정기회의에서 1백10여개의 시정질문을 했으나 이중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은 10여건에 지나지 않았다. 대구 경제의어려운 상황과 관련, 위천 국가공단 지정여부와 삼성 상용차공장 유치문제등 경제부문질문의 비중이 높았으며 도시계획, 건설문제등도 주류를 이루었다. 환경문제는 상임위에서도 다뤄지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수치를 놓고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평가를 내리긴 어려우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것은 사실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의원들의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대구시의원들이 거론한 환경문제는 범어천 복개의 수질환경 악화, 폐유발생 수거과정의 문제점, 성서쓰레기 소각장 오염물질 관리실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동구 지묘동 왕산 파괴문제등이었다. 복개천은 하천을 덮어버림으로써 수질 악화를 촉진하며 복원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 그러나 각 구청은 소하천의 복개화를 주요사업으로 설정, 꾸준히 시행하고 있어 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부문이다. 쓰레기 소각물질 처리문제등은 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시의원들이 시의성에 맞춰 단편적으로질문한 느낌을 주고 있다. 최근 산림훼손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비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제, 도시계획, 건설부문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이 잇따랐으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도 거의 없어 형식적으로 하고 만 듯한 인상도 풍겨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의원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선 비체계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털어놓고 있다.이들은 구 중앙초등교 부지 처리문제에 대해 시의원들이 수수방관한 점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고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일부 시의원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고군분투하는 실정"이라며 "시의원들이 전문가들과 접촉, 환경문제에 더 폭넓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