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예산요청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시기를 맞아 대구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액수는 전례없이 규모가크다. 굵직굵직한 사안이 많고, 특히 중앙부담-지방부담을 놓고 의견이 첨예한 것도 많기 때문이다.

◇무상 지원 요청=특징적인 것은 역시 지하철 건설비 50%% 상향 지원, 운영비 및 부채 상환비용 30%% 지원 개시 등이다. 또 종합경기장 건설비, 신용보증 조합 출연금, 대구선 이설비 등의중앙정부 분담도 처음으로 요구된 것들이다. 특히 대구~청도 사이 도로 확장계획은 이번 예산 지원 요청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외 환경 분야 사업을 위해 5백61억원의 무상 지원이 요청됐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구시는 내년에 1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그중 5백억원을 무상 지원토록 요청했다(나머지는 융자 요청). 또간이상수도 건설에 8억원, 칠곡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24억원, 성서쓰레기 소각장 확장에 16억원,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건설에 10억원 등의 지원이 요청됐다. 이들 사업에는 시비도 상당액 투입된다.

경제 분야 지원 요청액도 5백53억원에 달했다. 무역센터 중소기업관,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등 굵직굵직한 것 외에, 내년부터 총 70억원 투자 예정의 산학연 공동 개발실 건설이 추진돼 우선 내년에 25억원을 요청했다. 염색기술 연구소 기능 보강에도 50억원 지원이 요청됐고(내년 총 1백17억 투자 계획), 공학설계 기술원(경북대) 내년 투자분 10억원, 산학연 6차 기술 컨소시엄 투입분 4억원(내년 총12억 투입 계획), 대구 최초의 미곡처리장 건설비 20억원 중 10억원 등이 지원 요청됐다. 지역협력 연구센터에도 4억원이 요구됐다.

복지 분야 무상 지원 요청액은 37억원. 내년에 있을 노인복지회관 건설(총42억)에 19억원, 내년부터 2년간 건설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설(총51억원)에 13억원, 내년의 종합사회복지관 건설(총16억원)에 5억원 등의 지원이 요구됐다.

생각보다도 문화·체육 쪽 지원 요청액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총 4백86억원. 덩치 큰 종합경기장건설비 부담이 3백57억원에 달했고, 인접해 지을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도 95억원 지원이 요청됐다(총 사업비 6백90억원). 그외 부인사 터 정비에 4억원, 봉산문화회관·동구문화회관·칠곡문화회관 등 건립에 각 10억원씩의 지원이 요청됐다.

◇융자 요청=대부분 환경 분야 사업에 융자가 요청됐다. 정부 재특자금을 빌려 주는 것이 주로이쪽 사업이기 때문. 18년간 3천7백47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수도 노후관 및 취·정수 시설 개체 내년 투자비 2백77억원 중 1백38억원을 융자 요구했다. 또 두류정수장의 일부 공업용수 생산설비를 생활용수용으로 바꾸기 위한 총3백2억원 규모 사업비 중 78억원,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비 30억원, 하수처리장건설비 내년 투자분 1천억원 중 5백억원 등도 융자 요청했다.◇중앙정부 자체 투자 촉구=임하댐 물 영천댐 도수 사업이 내년에 계획대로 끝날 수 있도록 마지막 사업비 3백15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대구공항국제공항화 사업을 위한 내년 사업비 4백20억원, 구마고속도로 서대구IC~옥포톨게이트 사이 10차선 확장 사업비 5백72억원 등도 마찬가지. 그외 대구~포항 사이 고속도로 건설비, 경부고속도로 구미~대구~경주 구간 8차선 확장 사업비 등도반영, 이들 사업이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반영 전망=중앙정부가 이번 대구시의 요구 중 수용 여부가 가장주목되는 부분은 지하철 건설비및 운영비-부채상환비 지원 비율 인상 및 신설, 신용보증 조합 출연금 갹출, 대구선 이설비 분담,중소기업관 중앙정부 분담분 인상, 종합경기장 및 인접 체육관 건설비 분담, 가창~청도 사이 도로확장비 분담 등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애써 바라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지하철 부문, 대구선 이설 부문, 중소기업관부문, 종합경기장 부문 등은 만약 실현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을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