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

92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후 여러차례 대형수질 오염사건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수질개선과 물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기는 커녕수질오염은 갈수록 심화되고 상수도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렇게 수질오염과 상수도 운영이 악화되는데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투자미흡에도 원인이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수도의 경영적자에서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겠지만 부족한 일반예산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넉넉히 지원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물가안정대책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하다보니 상수도 경영적자폭이매년 커지면서 상수도 운영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 수질관리에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현재 수도요금이 시중물가와 얼마나 균형이 맞지않는지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농촌 다방에 커피 한잔 값이 1천5백원이고 슈퍼에서 판매하는 생수 1ℓ들이 한병이 9백원인데 비해 가정용 수돗물 1㎥값은 2백50원에 불과하다. 즉 커피 한잔 값으로 수돗물 6㎥을, 생수 한병값으로 3.6㎥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선진국의 수돗물값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위 예만 봐도 현재의 수도요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알 수 있다.

이제 정부에서도 수질관리와 상수도 운영에 좀더 과감한 투자와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이 요구되며 수도사용자(국민)도 상수도 운영실정과 물사정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적정요금을 부담하면서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때라고 본다.물을 물쓰듯하는 시대는 지났다. 수도요금 현실화는 노후된 상수도시설 개선과 상수원 수질보호에 대한 근본대책의 일환이 될 뿐아니라 상당한 절수효과도 가져오게 되어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호석(경남 합천군 합천읍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