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貸金業'제도 도입건의 백지화

"金改委 금리상승 유발우려 도입않기로"

금융개혁위원회는 사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대금업제도의 도입을 중장기과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합의, 대금업제도 도입건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금개위는 그러나 국제화규범에 맞는 연결재무제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보았으며 불성실한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금개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사금융의 활성화방안과 기업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대금업을 도입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대금업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여론이 많아 채택하지 못했다.

특히 금융기관출신 위원들의 대다수는 대금업을 도입하게 되면 금리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금융수요자의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에서 별도자료를 통해 대금업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위는 그러나 세계적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될 수 있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개위 관계자는 "오너가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상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방식은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수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같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또 기업의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 불성실 공시에 대해 경고만을 할 것이 아니라 관련임원해임 등의 무거운 처벌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주거래은행, 법원,세무서 등 공시관련 기관간의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공시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공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업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선임, 감리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금개위는 이같은 중장기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후 이달 하순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