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치단체들도 '인센티브제'도입

우수기관 사업비등 지원

공직사회에도 기업식 경영 바람이 불고 있다.

각 자치 단체들이 독려, 징계 위주 행정의 틀을 깨고 우수 기관에게는 반대 급부를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를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는 것.

대구시의 경우 올들어 3개 부문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쓰레기 절감운동 등에서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를 뽑아 지방 교부금이나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것.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구청에는 5억원, 국가경쟁력 높이기는 10억원, 쓰레기 절감부문에서는 3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회의나 공문을 통해 아무리 적극 행정을 외쳐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각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한푼의 사업비라도 더 타내려고 애쓰는 만큼 효과는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들 또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 3월부터 23개에 이르는 각 실과별로 한해 예산 절감 정도를 평가한뒤 다음해 예산을 추가 지급하거나 깎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필요한 사업비의 집행까지 미루는 '복지부동'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평가 대상에는 사무용품비나 출장비, 업무추진비등 경상경비만 포함시켰다.

성적에 따라 최우수로 선정되면 연 예산의 20%%가 추가로 지급되며 최하위는 예산의 20%%가깎이게 되는 것이다. 동구청과 남구청등 다른 기초단체들도 이미 기본 계획을 세워 놓았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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