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남구 통합 기대효과

중구와 남구가 통합되면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까. 통합에 따른 손익을 분명히 따지기는 힘들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통합으로 당장 상당액의 세금을 행정경비가 아닌 복지, 문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구청 하나를 없앨 경우 행정운영비만 연간 2백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여기에 동을 통폐합할 경우 수십억원의 동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 이에 따른 인력절감 효과도커 최소 5백명 이상의 공무원을 사업소나 대민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행정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지난해 중구 동당 평균 주민수는 6천명에도 미치지 못해 수성구 2만, 달서구 2만4천명등에비해 4분의1 수준이다. 뒤집어 계산할 경우 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중구가 1백50명을 겨우 넘는데 비해 수성구와 달서구는 6백명에 이르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행정경비 절감, 구자치의 기본이 되는 재정자립도 향상이라는 대전제 외에 구 청사를 단일화할경우 도심에 있는 중구청사를 시민공원이나 녹지로 개발하는 것도 통합의 큰 효과가 될 것이다.구 통합에 이어 보건소 등 구 사업소, 관련기관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경비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들도 통합함으로써 보다 규모있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남구는 구 성격 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아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그다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소비위주의 산업구조에 △공장 등 생산시설이 거의 없고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주거지를 끼고 있지 않은 점 등 통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것. 게다가 두 구의 면적을 합쳐도 24.5㎢에 불과해 행정수요자인 주민들의 불편이 적은 것도 통합후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효과와 시민들의 주장에도 불구, 중-남구 통합에는 적지않은 걸림돌이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자릿수 감소를 의식한 구의회의 반발이 당장 불거질 문제라면 통합으로 이동 또는 자리를 잃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통합이 된다고해서 앞에서 열거한 기대효과가 반드시 충족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전문가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염두에둔 문희갑 시장이나, 시의회, 국회의원 등의 통합불가론, 연기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이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도 시.도통합등 지방자치단체조정문제와 맞물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