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나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t트럭 가득히 '다이나마이트'를 싣고 부패부정.비리의 본산인 정부종합청사를 폭파하고 나, 중소기업사장을 괴롭힌 썩은 관리들은 모조리 죽이고야 말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는 '마피아의 총대로 만든 잣대'란 신문광고등으로 유명해진 재이손산업 이영수사장이 지난 3월, 경제인총연합회에서 공직사회의 부패비리를 비판한 연설의 서두다.부패관리에 대한 이같은 섬뜩한 증오는 "살기위해 제조업을 시작한후 한없는 눈물과 뼈를 깎는고통"을 가져다준 행정규제와 이를 벗어나기위한 뇌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규제와뇌물관행의 고통은 비단 이사장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인에게 정도차이는 있을지몰라도 깊은 공감을 가지게 했다. 이제 행정규제는 우리경제가 몰락하는 핵심걸림돌이 되고있다.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구조에서 그것은 부패의 원천으로 각종 사회생산비용을 높이고 모든사업진행을 지연시키는 비능률의 뿌리가 되고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위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 규제개혁기본법시안을 내놓고 첫 공청회를 가졌다. 정부시안은 현행각종규제는 1년이내에 타당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전면 폐지하는 한편 규제법정주의(規制法定主義)와 규제일몰제(日沒制)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은 이전의 규제완화책에 비교하면 파격적이고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적 감시와 규제는 분명히 구별하여공적 감시는 엄격히 할것을 바라고 있다. 아울러 규제는 법적 규제못잖게 행정사실행위 규제를없애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