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연금손질 국민부담 덜어야

되는게 없다더니 국민연금도 졸속시행의 부작용이 불거져 크게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지난 88년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보험요율·지급연령·지급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첩경이라며 정부안대로 강행 실시해왔다.

그러나 10년이 못되어 이대로 가다간 재정이 바닥나게 생겼으니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렇게 되고보니 국민연금을 들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애당초 정부가 고령화추세나 국민개인의 소득산정을 잘못한 것인데 이제와서 국민부담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당초 도시근로자·농어민 7백86만 가입자의 부담금은 소득의 3%%선에서 출발, 6%%로 올렸다가내년부턴 9%%로 상향조정해나가면서 자영자(自營者) 8백90만명을 가입시켜 명실공히 전국민 연금시대를 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2033년엔 기금이 바닥나게 생겼으니 불야불야 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 대책에 나설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기서 또 책임질 사람하나 없는 것을 한탄한들 무엇하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터졌을때, 입안당사자·결재자·추진부서의 사람들은 간곳 없고부작용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 사례가 어디 한두번인가.처음부터 보험요율도 적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금지급 연령도 고령화추세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기금의 방만한 운용이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연금에 성공한 나라들은보험요율이 12~14%%선이고, 지급연령도 65세부터다. 당시 정부가 국민들에 장밋빛 정책을 과시하려하다보니 10년앞도 내다보지 못해 파산지경을 맞게된 것이다.

정부는 보험요율을 10%%선인상,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지급액도 축소하는 방향으로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바엔 차라리 개인연금이 낫다는 생각들을 하게된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연금가입자가 7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정부의복지대책을 믿지 않고 홀로서기에 연연한다면 이기주의의 심화, 여기서 파생되는 공동체의식의붕괴등 부작용과 해악은 말로 할수없다.

정부가 국민연금전체를 손댄다면, 기존가입자의 불이익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또 22조원이나 거둬들인 연금의 운용도 방만하게 하지말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국민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국민이 언제까지 정부시책의 희생물이나 봉이 돼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