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한국은행, 금융감독권 밥그릇 싸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밥그릇싸움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가 개편방안으로 제시한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한은에서 은감원 분리후 감독기능 통합'에 대해 자신에 불리한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제출은 힘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재경원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인·허가업무는 재경원이, 감독업무는 총리실이 맡게 돼 금융감독업무의 통합이라는 기본 방향과는 달리 감독업무가 이원화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목적은 효율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된다는 것이 재경원의 복안이다.

또 은감원의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기능을 떼어내 금감위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마당에 한은의 주장대로 일부 핵심기능을 한은에 남겨둔채 은감원을 분리하는 것은 역시 감독기능의 이원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금개위 방안에 대해 한은은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대폭 선회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종전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은감원을 떼어내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검사·감독기능은 한은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은감원을 분리하되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금개위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위의 설치는 합의를 보았지만 금감위를 어느 기관 밑에 둘 것인지, 은감원을 분리하되 한은의 주장대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기능은 한은에 남겨둘지 등에 관한 문제는 오는 20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