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지방경제대책, 發想 轉換을

지방주민들은 지방자치가 본격실시될때부터 지방경제도 중앙정부기능의 대폭적 이양을 통해 독자적 발전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해왔다. 그것은 세계화시대와 지방시대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에서지방경제번영을 극대화하는길이 국경없는 무한경제경쟁에서 지방과 국가가 함께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말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할 각종권한과 기능을 대폭 넘겨주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지방의 독자적 산업정책수행조차 어렵게할만큼 그 성과가 미미했다.오히려 중소기업청을 신설한다든지, 국제화인력양성지원의 서울편중등으로 중앙집중을 강화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권력과 직결되는 재벌그룹들이 정경유착과 비능률, 부실등으로 연쇄도산을 빚게되자 지방에 집중돼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경제회생을 꾀할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러나 이미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중앙정책의 소외속에 숱하게 도산하고 많은 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려있어 활기를 되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을내놓은것은 때늦은 조치이긴하지만 일단 반가운 일이다. 공업용지값 안정을 위한 지방산업단지의범위확대및 농지전용권의 시도지사 위임범위확대,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탄력세율범위확대,지자체에 중앙전문인력파견, 준조세금지및 정비, 지방기업이노네트지원의 대책은 대체로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로 종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업의 지원에 더많은 정책수단을 갖게됐고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지자체 나름의 유인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아직 지방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중심의 경제정책수행과는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지방경제활성화대책을 세운다면서도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고 이번 조치의 본질적 내용도 지방이 주역이 되는 입장의 정책전환이라기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시혜폭을 넓힌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방공단조성문제만도 국가공단과 같은 수준의 지원으로 지가요소에서 경쟁의 불이익이 없도록하는 것이 지방시대에 맞는 조치인데도 그같은 수준에 이르지못한 것은 그같은 사례라 할 수 있다.이는 자칫 대구의 위천공단문제 미해결의 호도책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럴뿐아니라 금융지원에 대한 형식적 조치, 세제에서의 근본문제외면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방경제를 위해선 경제외적 정책도 필수적인데 이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앞으로 대폭적 후속보완대책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