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사정돌풍 예고

한보정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사정당국이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내사에 착수하는등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사정의 '칼'을 뽑아 들어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종수민정수석 주재로 감사원, 총리행조실, 내무부,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확립실무협의회를 열어 후반기 국가기강확립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근 4개월 가까이 계속된 한보정국과 김현철씨 파문 등으로 극도로 흐트러진 사회 및 국가기강을 다잡고 '경제회생'과 '안보강화'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물론 청와대 국가기강확립실무협의회는 매년 전.후반기로 나눠 한번씩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이지만 이날 회의는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국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정부는 회의에서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부정비리 척결과 최근 정치권 분위기에 편승한 '복지부동' 및 무분별한 '줄서기' 행태, 선거관여 등 공무원의 중립성 훼손행위 단속에이번 국가기강 확립작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후반기 국가기강확립작업은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임기말 권력이완 분위기를 틈탄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현상을 쇄신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은 이미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70여명에 대해 내사중이며 이 가운데 장.차관급을포함한 일부 인사의 비리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척결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직자의 부정비리는 많이 줄어든 반면, 국장급이상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이 지난 17일 차남 현철씨의 구속 당시 윤여준청와대대변인 논평을 통해 "앞으로도 부정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대목과도무관치 않다.

정부는 이밖에 호화사치 생활자와 외화도피자, 상습적인 해외골프여행자 등을 추적하고 공공기관의 낭비성 해외출장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좌익학생운동 척결, 불법 노사분규 조기수습, 성폭력.조직폭력.학원폭력 등 '3대 폭력사범' 척결 등을 통해 민생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