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지 지정과 수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논란의 핵심은 수질오염을 둘러싼 환경문제이다. 대구지역의 입장은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질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지금보다 낫다는 것이고 부산은 대규모 국가공단은 낙동강 수질을 더 악화시킬게 뻔하고 대구시의 수질개선 계획은 믿을수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구시가 국가공단조성이 안 된다면 지방공단으로라도 조성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부산지역은 반대하고 있어 지역간 입장 차는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의 본질이 수질환경과 관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의 성격은 정치적, 지역적 대결구도로 변질된지 오래다. 이 시점에서 변질된 논란의 성격을 바로 잡고 해결책을모색하기 위해서 수질오염과 관련된 핵심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위천단지의 낙동강 수질오염과의 상관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는 하수처리 자체와 관련되는 기술관리적인 측면, 둘째는 환경문제가 지역간 갈등을 야기시킬때 해결점을 찾을수 있는 사회적 기능과역할의 측면이다.

하수처리 기술관리적 측면에서 살펴봤을때 대구시의 계획은 오·폐수를 통합관리한다는 점에서진일보한 모델이라 할수 있다. 대구시는 위천국가산업단지의 오·폐수관리와 관련, 환경오염물질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선정, 공장폐수 배출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유사업종의 집단화, 입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처리정도를 고도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처리공정 선정, 대구지역에 산재된 산업체의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낙동강 수계 오염부하 저감등 6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즉, 위천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 낙동강 유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산업체들의 낙동강 오염을 덜 수 있으며 이는 대구와 부산 두대도시지역 시민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만약 국가공단이 되지 못하고 지방공단으로 조성될 경우 하수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수질오염의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며 이는 부산시민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천국가산업단지의 유치대상업종은 자동차산업, 정밀전자, 기계전자, 신소재, 생명공학, 항공산업등 첨단산업 위주로 돼 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하루 발생량은 생활오수 2만5천㎥, 산업폐수 5만5천㎥. 생활오수는 고도처리공정으로 처리하고 산업폐수는 3차처리공정을 채택, 재래식2차처리후 남아있는 부유물질과 용존물질의 제거, 중금속등 특정유해물질을 개별처리하는등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하천 이용을 둘러싼 도시간의 갈등이 어떻게 귀결되어야 하는가하는 환경행정의 문제이다. 이는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얼마나 매끄럽게 매듭지을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즉, 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하며 하류지역의 도시(부산)가 중류지역의 도시(대구)에 대해 물이 더러워지니 개발을 하지말라고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아래 양 도시측과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가 수질관리방안을 두고 조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

영남대 환경공학과 이철희교수는 "위천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현재 수질오염 부하가 높은 섬유,염색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면서 하수처리를 효율화 할수 있다"며 "부산시는 이러한 점을인식, 개발 자체를 하지말라는 감정적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