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뜬 위천 해결방안 없나

위천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단순히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지역감정이나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대구로서는 경제회생이라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낙동강 수질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부나 환경 연구단체들에 의해 확인된 만큼 경제회복 차원의 절대절명의 과제를 대구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국가산업단지를 결사적으로 반대한 부산 경남이 수질악화 소지가 많은 지방공단을 과연 용인할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은 여기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대구상의 채문식 사무국장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나 대구경제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천'의 규모도 당초 대구시가 계획했던 3백4만평보다 훨씬 줄어든 2백10만평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해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했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공단으로 개발할 것을 강요한다면 아예 대구경북을 버리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구시는 6월이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안되면 지방공단으로 개발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6월이전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면 상수원수질보호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4월 임시국회 때 정부입법으로 통과시키려던 것이 이 법안에 반발하는 경기 강원지역 국회의원들 때문에 무산됐는데 보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법안이 통과된다해도 산업입지법에 따라 이해가 엇갈린 시도지사 의견청취-공람공고-주민의견수렴-관계부처협의-산업입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해야한다. 빨리 진행된다해도 최소한 1개월반은 걸린다.

지정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려면 대구시가 전국을 무대로 다시 당위성 홍보에 나서는 한편시의회 시민단체등이 나서 강력한 지정요구를 해야 가능하다.

대구경실련 하종호 사무국장(39)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면 위천국가산업단지는 결국 대구시의 도상연습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지방공단으로 간다면 낙동강 수질악화 방지와 분양가상승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가산업단지 이상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방공단이라도 국가산업단지와 똑같은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전국에 수많은 지방공단이 조성될 예정인데 그 많은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천공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 국가산업단지 조성때의 지원 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지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崔正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