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국정은 정도로 풀어야 한다

최근 청와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수록 흔들리는 것같아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실 노동법개정파동 이후 지금까지 한보·현철비리, 재벌그룹의 도산 등으로 국정이 어려워지고 그것이 김영삼대통령의 책임문제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속에 휩싸여 있다. 사리대로 말한다면 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직간접적으로 김대통령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책임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대통령의 책임에 따른 '대선(大選)자금공개사과'등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하야(下野)문제는 거론하기를 원치않고 있다. 그 까닭은 가뜩이나 경제위기, 사회기강해이, 남북긴장상황등으로 국정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판에 헌정(憲政)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회가 더 큰 불안과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국정의구심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정도(正道)로 처리함으로써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임기말의 권위실추방지와 민심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임을 지적해온터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한보·현철비리수사과정에서 해명이 불가피해진 대선자금문제와 대통령임기말의 공직기강확립문제를 놓고 정도를 따르지 않으므로써 또 한차례의 혼란을 더하고 있다. 대선자금문제는 검찰수사에서 아들인 현철씨가 92년 대선자금잔여분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남으로써김대통령과 여당의 해명과 사과가 없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때의 자료가 없다며 해명불가를 고집한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이다. 이렇게 사리를 벗어남으로써 야당과 국민의 반발을사지않을 수 없고 그에따라 또 해명쪽으로 번복할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선자금해명불가 표명과 함께 청와대는 느닷없이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사정방침을발표함으로써 또한차례 오해와 번복소동을 빚었다.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바로잡겠다는 인상을 준데 대한 반발인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사회는 혼란속에 공직부패가 만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척결하고 바로잡을 필요도 절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정기관의일상적 방법으로 처리할 일이지 청와대가 특별히 나설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도 청와대가 이같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한다면 나라가 큰 문제다. 김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선을 무난히 치르려면 모든 문제를 정도로 풀어야한다. 대선자금공개와사과는 그 첫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