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분데스방크 보유 금 자산재평가 추진 파문

재정적자 확대로 고심하고 있는 독일 정부가 분데스방크 보유 금의 자산재평가를 추진, 파문이일고 있다.

독일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독일내 비판론자들은 물론 다른 유럽국가들까지 나서 독일이 '97년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이어야 한다'는 유럽통화동맹(EMU)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꿰맞추기식의 무리수를 강행, 단일통화 유로(Euro)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비난했다.

더구나 28일에는 당사자인 분데스방크가 금 자산재평가 계획을 단호히 거부했으나 정부가 즉각계획 강행을 재확인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분데스방크간의 힘겨루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분데스방크는 이날 긴급이사회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이 계획이 "독일의 전통은 물론 중앙은행독립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유럽단일통화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금의 가치를 재평가, 이익을 즉시 국고로 이전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기민/기사연합(CDU/CSU), 자민당(FDP) 등 집권 연립정당 지도자들은 반박성명을 통해 "재평가계획으로 분데스방크의 독립성이나 안정성이 영향을 받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금 평가절상 계획의 강행을 재천명했다.

이들은 "유럽 대다수 국가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평가액이 분데스방크보다 훨씬 높다"면서따라서 "분데스방크의 금융안정성은 오히려 신중한 재평가작업을 통해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분데스방크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를 시가대로 재평가할 경우 4백억마르크(2백36억달러)의 초과이득이 발생할 것이며 독일 정부의 요구대로 이것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국고로이관될 경우 독일의 EMU 가입기준 충족에 결정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분데스방크는 전통적으로 금 자산액을 사상 최저가격으로 계산하고 정기적인 재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

2주전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던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은 또 지난 주말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독일 분데스방크 보유 금과 외환의 자산재평가는 "전적으로 적법하고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일의 EMU 가입조건 준수는 이 계획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 각국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EMU가입조건을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미봉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게리트 찰름 재무장관은 "독일이 EMU에 가입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택하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독일로부터 "단발성조치로 EMU에 가입하려 한다"는 비난을 듣던 이탈리아는 독일이 EMU를 위태롭게 만드는 '속임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EU의 한 고위관리는 독일과 EU가 이 문제를 놓고 수주내에 논의를 벌일 것이나 EU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정부가 EMU 가입조건을 맞추기 위해 분데스방크와 언론, 야당, 경제전문가들의 반대와 다른 유럽국가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금 자산재평가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