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부패고리 끊으려면

--정정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김대통령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야당지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대선자금이 법적 한도를 넘어 섰는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직의 사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선거에 투입되었고 이 돈의 관리가 잘못되었음을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사과하라는 주장이다. 물론 타당한 이야기다. 그러나 깨끗한 선거와 투명한 정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만한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개선은 불가능하다.

다음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또 다시 돈이 판을 칠 것이고 금권정치와 부패한 국정운영은 되풀이 될 것이다.

*부패단절 제도론 역부족

정치를 포함한 국정운영상의 부패와 비리는 이를 처벌하기 위한 공식적 규정이나 제도만으로는없어지지 않는다. 시민적 제재가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

도덕적 비난이나 금융실명제, 공직자재산공개 등이 그 기반은 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것이 한보사태와 김현철사건에서 분명해졌다. 부정과 비리를 행하는 자들이 사회에서 행세할 수없도록 강력한 시민적 통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민적 제재가 강력해야 선진국이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그 예를 볼 수 있다. 소비자로서는 도저히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이 싼 수입 쇠고기를 값이 비싼 일본소의고기로 속여 판 정육점이 전문가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밝혀지자 동네사람들이 모두 그 정육점에가지 않게 되었고 다급해진 주인이 사과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으나 정육점협회에서 회람을 돌려서 결국 그 정육점은 망해 버렸다는 이야기다.

*강력한 시민적 통제 필요

부정을 저지른 자에 대한 시민의 통제는 부정을 저지른 자가 소수일 때에만 가능하다. 누구나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면 공적인 기관에서 처벌을 받아도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자가재수가 없어서 걸려 들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동정을 한다.

공식적 처벌규정이 평균적인 사람들이 지킬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자들이 소수일 때에 이들 소수를 처벌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원래 엄한 처벌을 하는 규정은 20%%의 사람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고 5%%의 사람들이 이를 어길 때 이들 범칙자들에 대한 처벌여부를 보아서 나머지 75%%의 사람들이 원칙의 준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5%%를 제외한 사람들은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비현실적 규정 고쳐야

이렇게 볼때 우리의 규정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세금에 관한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음식점이나 식품과 관련한 보건 위생규정, 소방 건축분야 등등은 물론이고 행정분야별로예외적인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거쳐서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재미를 보는 자들도 많다.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가로채고 적당하게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끝내는 사업자들이나 뇌물을 받는 담당자들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규정의 현실화도 어렵게 되어 있다.

비현실적인 규정은 이를 착실히 지키려는 선량한 자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규정의 위반이 일반화하여 우리 모두가 범법행위에 익숙하게 되면 공공분야만이 아니라 민간활동분야에도 뿌리를 내려 사회는 부패와 부조리 비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선진국에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