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소비자파산선고가 준 경종

서울지법이 빚보증을 섰다가 2억5천만원의 남은 채무를 갚을길 없다고 판단한 교수부인에게 내린소비자파산선고는 우리사법사상 첫케이스로 정착단계의 신용거래질서와 국민과소비풍조에 큰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번 소비자파산선고는 우리의 왜곡된 경제구조와 소비생활이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국민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신용사회로의 도약은 커녕 파국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법원이 소비자파산선고를 내린 취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굴레로부터 채무자를 일단 탈출케 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그 뒷면엔 우리의 사회및 경제현실이 이 법제도를 활용해야 될만큼심각한 거품경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소비자파산선고는 그 선례가 돼 후속 사례가 속출함으로써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80년대까지의 거품경제가 가시면서 90년부터 이 소비자파산신청이 급증, 지난 95년 한해에만 6만건의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미국은 더욱 심해 연간 1백만건이나 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소비자파산선고를받으면 그 당사자는 현재의 채무에선 벗어나지만 사실상 모든 신용거래를 할수 없는데다 취업조차 못하는 이른바 '경제무능력자'로 전락해버린다. 복권(復權)조치로 일컬어지는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자유로운 정상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지만 그래도 '파산자'라는 전과(前科)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가하기 때문에 제약된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혼란한 사회상황에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이 법을 잘못 운용하면 '위장파산자'를 양산, 더 큰 혼란에 빠질수도 있다는 얘기다.물론 위장파산자에겐 사기파산죄를 적용해 징역10년 이하의 벌을 가하는 장치가 있지만 법원이쇄도할 파산신청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과연 할수 있느냐도 의문스럽다. 따라서 법원은 이 법제도의 운용에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다.

다음 각종 신용카드가 남발되면서도 채무자의 신용도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 여신행위를 하는 금융기관이 이번을 계기로 신용도조사에 더욱 엄격해야함은 물론이지만 건전한 신용사회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자구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사실 오늘날의 신용질서의 파괴는 과소비일변도의 일부 소비층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신을 주는 금융기관쪽에도 실적만앞세워 분별력을 잃은데도 더큰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번 소비자 파산선고는 우리사회의모든 왜곡된 경제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 분야별 대비책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