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과외대책은 정말 없나

교육을 바로 잡아 보겠다며 출범한 '교개위'가 출범 만2년만에 4차개혁안을 내놨다. 그동안 세번에 걸친 개혁안들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과 초·중·고등의 열린교육, 인성교육등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라면 이번의 교육개혁방안은 지금까지의 플랜을 추진 연도별로 세분화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유는 사교육비 절감(節減)대책은 미흡하기짝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교개위는 과외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과외전면금지·일부허용 및 불법과외 단속·전면허용등 3가지방안에 대해 답을 내지 못했었다. 그대신단계적 처방으로 미봉(彌縫)하고 만 것이다.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왔던 사교육비 문제는 결국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지름길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 정부의 과감한 교육투자를 촉구하는 선에서 얼버무려 왔었다. 따라서 4차개혁안도결국은 오는 8월의 위성방송과외를 통한 과외비절감조치로 부터 출발해 향후 5년간 공교육(公敎育)의 제자리찾기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위성방송 과외에 대해서조차 찬반이 엇갈려 있다. 방송시설·운영요원확보등에 벌써부터 어려움이 없지 않은데다, 수신가정마다 별도 시설비가 추가되는 부담까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일각서는 그렇게라도 과외열풍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마땅하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사회의 잡다한 문제발생때마다 단기대응에만 매달려서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차례 경험에의해서 알 수 있다. 기초질서하나 잡는데도 '단속'만으로 안되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청되듯이과외문제 역시 학부모들의 자각과 사회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과제이다. 학교교육만 정상화된다고 과외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교육의 내실화도 막대한 재정투자등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된다해도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인식과 사회분위기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내아이는 다르게 키우겠다는 선별의식을 불식하지 않고는 제도개혁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4차 개혁안의 타임스케줄은 그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없지않다. 그러나 모든 방안들이 벽돌담을 쌓듯 계획대로 되기는 어렵다. 예를들어 7년후엔 유치원 취원율을 100%% 달성한다거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선까지 줄인다는 계획등은 사회여건 성숙과 함께 투자가 계획대로이뤄져야 가능한 것들이다. 어쨌든 미흡한 내용들은 추진과정서 보완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