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개원 왜 늦어지나

6월 임시국회 소집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야권이 92년 대선자금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청문회,국정조사권,특별검사제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원을 지연시키고 있는 보다 큰 이유는 이같은 요구 이면에 깔린 연말 대선전략이다. 결국 이들의대선전략에 국회소집을 통한 정치제도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는 뒷전으로밀리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3대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국회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검제를 도입하는 한편국정조사 활동과 청문회도 성사돼야 개원에 응할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국당 박희태(朴熺太)총무는 김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대선자금 논란을 매듭짓고 정치개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 일부 미묘한 사안을 제외하곤선거공영제 대선후보의 TV토론 확대 정당연설회 폐지등 돈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는 큰틀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 즉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때문에 연말대선을 겨냥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대여공세로 국회소집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대선자금진상을 규명하려는 야권의 행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국민회의측은 대선자금 정국을 계속 고수, 김대통령을 압박함으로써 연말대선을 유리한 국면으로이끌어 가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다. 동시에 장외투쟁이나 대통령하야에 대해선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자칫 대선후보인 김대중총재의 온건이미지 전략에 손상을 입힐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이의 연장선상에서 김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형식으로 노태우전대통령 및 한보자금 수수 여부를밝힐 경우 국정조사권 발동 등의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이 당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대선자금 문제를 계속 강성으로 고집해 나갈 경우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김총재에게도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것이다.

자민련은 김종필총재가 92년대선에 출마하지 않아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인 만큼조건부 하야론 등 국민회의보다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제의 병폐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간주, 김대통령을 강도높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회표류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야권으로 쏠리게 될 것같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