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지방시대에 맞는 대통령

"홍종흠 〈논설주간〉"

대선(大選)정국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TV에서 경선주자들이 토론회란 이름으로 검증을 받고있고,신문마다 예비후보들의 대문짝만한 사진과 인터뷰가 실리고 있는가하면 여론조사란 명목으로 후보별 인기순위를 발표함으로써 벌써 우열의 판세를 보여주고있다.

이같은 예비후보의 검증작업과 지지도조사에서 언론매체나 시민단체들은, 그들의 정책대안과 포부는 말할것도 없고 부인의 인품과 사생활까지 들춰, 차기대통령은 정말 능력있고 훌륭한 인물을선택할수 있겠다는 기대도 갖게한다.

*지방화 소신 검증없어

이런 인물검증과정에서 정책복안과 능력을 알아보는 부분을 주시하게되고 안보, 국방, 통일, 경제,교육, 문화, 복지부문은 물론 여성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보게된다.답변내용이 후보간에 차별성이 없는것같아 실망과 싫증을 느끼기도하지만 지방민의 입장에선, 무엇보다 지방시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는 질문도 답변도 없는 검증작업에 여간속상하는게 아니다.

대통령이 나라전체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세계화시대의 대통령역할 못잖게,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방시대의 내실을 위한 경륜을 가져야하기 때문인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

현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면서 반쪽 자치를 온쪽 자치로 모양을 바꾸긴 했어도지방의 권한은 아직도 중앙집권시대보다 그렇게 크게 강화된 게 아니다. 인사권, 예산권에서 중앙에 매달려야 지방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대로 두면 지방자치는 허울뿐, 지방민에 의한 지방민을 위한 지방민의 지방자치는 구현되기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내실(內實)은 대통령의 지방화에 대한 투철한 의지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권의 실천에 달린 것이다.

*여전한 '중앙집권'

그래서 대통령의 지방자치확충에 대한 의지와 실천은 지방시대의 발전에 핵심적 추진력이 된다고할수 있고, 이 때문에 차기대통령후보의 지방자치에 대한 경륜과 약속이 지방주민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경제위기가 전국적 현상이지만 그 심각성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우심하고특히 대구는 15개광역자치단체중 가장 나쁜 상황이다. 물론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가 지방민 스스로에 원인이 있는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정책의 차등에서 비롯된 것이 지배적이다.

자치단체장을 선거제로 바꾼 현정부도 지방분권보다 중앙집권을 강화시킨 시책을 편 경우가 많아지방민들에게 실망을 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산업정책만 해도 그렇다.

WTO와 OECD가입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이같은 국제환경때문에 구체적 지원이나 보호정책을 펼 수 없는 한계에 놓여있다.종래 중앙정부가 해오던 이같은 지원과 보호정책을 지방정부로 넘겨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기업전반이 세계화 개방화 속의 무한경쟁에서 뒤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국토개발, 산업, 재정, 금융정책기능중 지방특성을 가진 것조차 지방이양이 이뤄지지 않는것이 많고 지역개발, 공업배치, 인력대책등 산업정책의 핵심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 권한이양을

지방시대엔 지역경제문제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최종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정책수단과 권한을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하고, 이같은 과제를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야 지방도 살고 나라전체도 발전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중소기업에 지원된 지난한해의 금융규모가 부실재벌한보에 지원된 규모보다 작은 지방홀시정책을 정권차원에서 마음대로 펼 수 있는한 지방은 물론나라의 희망도 없다.

지방의회, 지방정치권, 지방의 시민단체는 단결해서 전국유권자의 압도적 다수를 수단으로 삼아지방시대에 맞는 대통령만들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