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빚... '소비자 파산선고'

"주머니 사정보고 돈쓰자"

서울지법이 지난달 3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비자파산선고를 내림으로써 우리나라도 '소비자파산시대'에 돌입했다.

1962년 파산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국내서는 이 법이 거의 활용되지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급격한 증대와 자동차 냉장고등 할부거래및 팩토링금융의 도입, 무보증 신용대출등 다양한 소비자신용 및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자신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많은 채무로 인하여 고민하고있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가고있는 추세다.

이같은 현실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소비자파산선고를 내림으로써 국내서도 일본과 같이 소비자파산신청이 이어질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것으로 신용거래등생활중에 진 과대한 채무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파산자가 되면 법인 이사나 국영 기업체 임직원및 공무원에 임용될수없고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기재되는등 불이익을 당하게된다. 그럼에도 자기파산선고를 신청하는것은 선고이후 빚으로부터구제되는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책결정이 되면 빚이 모두 탕감되고 사회적으로도 빚에 시달리던 모든 불이익이 모두 사라져 일반적인 취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에 탕진하는등 '사기파산' 한때는 면책이 받아들여 지지않는다. 사기파산이 발각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소비자파산의 요건은 지불불능임을 전제로 한다. 현시점에서 재산이 없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신용에 의해 금전을 조달할수없다던가 근로에 의해 부채를 갚는것이 곤란하다는점 여러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법원의 소비자파산 선고이후 김모씨가 "신혼여행 출발직전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맡겼으나 그 친구가 7백여만원의 카드빚을 내 이를 갚을길이 없다"며 잇달아 파산선고를 신청하자 금융권과 유통업계등은 바짝 긴장하고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은행카드 장기 연체금액이 9천2백여억원에 이르고있고, 백화점 카드 역시 연체금이 53억원에 이르는등 카드로 인한 빚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파산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장태수씨는 "소비자파산제도는 감당할수없는 빚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더욱 낭비 향락적인 생활이나 자살에 이르는 소비자들을 구제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하는유일한 제도"라며 파산절차비용의 저렴화와 면책절차의 일원화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