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임시국회 개회부터 하라

여야가 당초 합의한 임시국회 9일 개회는 무산된채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싼 힘겨루기만 한창이다. 여당인 신한국당이 특위 구성을 의석비율로 하자는데 비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여야 동수(同數)로 하자고 팽팽히 맞선채 입씨름만 계속되고 잇는 것이다.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한 정치개혁과 금융개혁등 초미의 국정 현안들이 산적한 계제에 한시바삐 임시국회를 열어도 여야간 이견(異見)을 조정하느라면 졸속을 면키 어려울만큼 시기적으로 급박한 것이 요즘의 우리 정치일정이다.6월이 지나면 여야 대선후보가 확정, 대선 열기에 휩쓸려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등을 꼼꼼히챙길 기능이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대선을 6개월 앞둔 이 시점이 시기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의 마지막 기회라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특위 구성의 의석 비율과 92년도 대선자금 연계 문제를 두고 시간만 낭비하는것은 국회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닌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여당은 특위 의석을 굳이 의석 비례로 구성할 것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볼만 하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이루어진 경우가 없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 정치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고, 또 꼭 이룩돼야할 우리정치의 사활이 걸린 과제인만큼 초반부터 자질구레 하게 의석 비율을 두고 다툴 것이 아니라 대승적 견지에서 야당의 '동수 구성'의견을 받아들이는 아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면 여당을 위시한 정치 기득권층이 어느 면으로보나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그런 연유로 지금까지 정치 개혁의견이 없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정치 핵심세력들이 유야무야로외면해 왔던 것이다. 이번에도 그런 세력들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한보사태와 김현철씨비리, 대선자금 의혹을 둘러싼 국민 분노에 짓눌려 잠자코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의 분위기가 이처럼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환경이 대선이후까지 꼭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는만큼 지나친 정치적인 계산으로 대선자금 의혹문제와 연계시키려다 모처럼 정치개혁을 이룰 수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여야는 우선 서둘러 국회부터 열도록 합의하라. 산적한 민생법안과 금융개혁도 중요하지만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