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는 9일 충남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예산지구당 당원연수 축사에서 '총리가 국회에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이 문제에 대해 부연설명했다.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권력분산론을 주장했는데.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몇차례 언급해온 것이다. 그러나 총리의 각료제청권을실질화하자는 의미의 시안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이다. 현재는 총리가 국무위원을 뽑아 대통령이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물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방식도 총리가 제청형식을 빌어 대통령과 실질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총리를임명한뒤 총리로 하여금 같이 일할 국무위원의 팀을 짜 제청하게 하면 제청권의 의미가 달라질수 있다.
-권력분산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정당과 정부의 운용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자면 이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공약이나 특위등을 통해 구체화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당장 착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음 세대의 민주적인 정당및 정부구조형태로서 생각해볼수 있는 문제다.
-이홍구(李洪九)고문이 주장하는 권력분산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향후 경선가도에서 합종연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합종연횡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李)고문이 권력분산론에 대해 경선주자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모르는 문제다.
-장기적으로 정부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등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개헌문제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
-지구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모든 대회에는 못가고 요청이 있으면 몇군데를 가려했으나 지구당대회가 소리없이 조용히 치러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대표로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분위기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민정계의 나라회가 어제 모임을 가졌는데.
▲정발협과 나라회가 당초 취지대로 움직여준다면 좋지만 만약 취지와 달리 움직이면 문제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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