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를 열어 문민정부출범이후 농정개혁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주요 농정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시채(丁時采)농림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간척농지의 우선분양자격을 주고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전국 16개 농업특성화대학에 귀농자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한편 농촌지도기관에 '귀농인 영농상담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귀농자들에게는 2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의 영농정착금을 융자해주고 직접지불제에 따라 고령은퇴농가로부터 확보한 농지의 매입자금도 지원하되 젊은이들의 귀농을 적극 유도키 위해 연령층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정장관은 밝혔다.
정장관은 국제적인 식량사정불안에 능동적으로 대처,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통일농정체계를 정비하며 농지의 계획적 이용과 보전에 초점을 맞춘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해 21세기에 필요한농정의 기본틀을 새로 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상우(辛相佑)해양수산부장관은 앞으로 3~5년사이에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감소및 어장환경악화에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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