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잃은 어린이집 보조금

정부와 대구시가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50%%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3백여 영세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사실상 포기, 영·유아 보육정책이 형평을 잃었다는비판이 일고 있다.

또 국공립, 법인 시설이 보육료를 정부의 표준 교육단가보다 크게 낮추면서 민간시설도 어쩔 수없이 보육료를 인하, 민간어린이집 운영적자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ㅅ·ㄷ·ㄱ어린이집등 일부 공공 어린이집은 1백명 안팎의 영·유아를 확보하고도 입소를 원하는어린이 수십명을 예약해 둔 상태다. 반면 평균 25명의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자를 찾지 못해 놀이방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공공 어린이집은 교육비를 10만(3세이상)~21만여원(2세미만)까지 받을수 있으나 이들은 한달8만~15만원을 받고 정부지원금으로 운영수지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8만~32만여원의 보육비를 받도록 했으나 사실상 경쟁력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육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대구시가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한 8억5천여만원의 교재비도 올해는 6천6백만원으로 대폭 삭감,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7년 정부와 대구시가 공립 및 법인 1백20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신개축비 등으로 1백28억여원을 지원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민간보육시설 연합회 한 관계자는 "보육료 인하는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육아교육을 개인사업으로 보는 당국의 태도가 큰 문제"라며 "해마다 7백명씩 쏟아지는 유아교사들은 열악한 여건에서끝없는 희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허극렬 아동청소년과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방향이 국공립 및 법인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시설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