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반발 청와대 분위기

"'예상했던 일'… 밀어붙이기"

청와대는 금융개혁에 대한 일부 반발에도 불구, 문민정부의 마지막 개혁과제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열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따른 일부의 반발등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김인호(金仁浩)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금융개혁에 대한 일부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21세기의 새로운 금융질서의 근간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를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수석은 이번 금융개혁에 청와대측이 주도적으로 깊이 관여했다는 일부 지적에대해 "재경원이나한은은 사실상의 이해당사자인 만큼 청와대가 중립적 입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어차피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금융개혁은 열의와 사명감을 갖고 일부의반대에도 불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야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반발하는 쪽만 의식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개혁에대한 이해집단간 첨예한 대립과 경제부총리-금융개혁위원장-한은총재-청와대경제수석등 4인회동을 통한 개혁안 마련에 대한 비판적 시각등을 들어 자칫 노동법파동당시와 같은 '악령'이 재현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않다.

물론 청와대측은 노동법개정과 이번 금융개혁안은 이해당사자와 문제의 본질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 때 금융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의 반대등 국회처리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해 국회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삼가고 있다.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개혁특위 여야동수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문제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청와대가 이런저런 언급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요즘 들어 입이 더욱 무거워졌다"며 "특히 김대통령이 이번 유엔및멕시코방문과 관련한 국내정국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해 김대통령의 부재중 정국상황을 예측한 설왕설래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