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낙동강수질개선소위 1차회의

18일 신한국당 정책위원회 산하 낙동강수질개선소위 1차회의 결론은 2000년까지 총 2조9천억원의예산을 투입, 부산의 음용수문제 해결은 물론 낙동강 전유역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백승홍의원은 "부산음용수 문제의 심각한 상황에 공통의 인식을 가졌다"고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예산을 투입,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공동의 노력을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결론은 이미 지난해에도 수차례 나왔던 이야기의 '재탕'에 불과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미 수질개선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위천단지신청서도 건교부에 제출돼 있는 마당에지금 와서 또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지난해에도 당정책위와 정부측의 접촉에서 낙동강 전유역을 지점별로 구분해서 수십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축산폐수, 생활오수 처리시설을 조기에 완공해 4급수로 전락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장밋빛'결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차원에서 낙동강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한 바는 뚜렷하게 없었다.

위천국가산업단지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천문제 역시 대통령이 현지를 내려가고 총리가 내려가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내려갈 때마다 곧 될 듯 될 듯 하다가 결국은 해를 넘기고 아직 건교부 실무자의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이날 회의 역시 위천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부산의 물문제도 해결기미조차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다시 출발점부터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적어도 위천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원론적인 접근에서는 합의가 쉽게 이뤄졌으나 민감한 문제에서는 대구와 부산의 의견이 상충됐기때문이다. 백의원은 "이미 위천문제는 결론이 난 상태"라며 "더이상 여기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구는 단지조성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부산의 요구외에는 모든 것을 다 수용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의 권철현의원은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수질개선특별법이 통과되고 위천단지 지정이발표되면 대선을 앞두고 판이 깨진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리고 결론을 보지 못했다.당정책위는 이 회의에서 "대구경제도 살리고 낙동강도 살려야 한다"는 예전부터 해 오던 소리만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