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버스로비수사 실망스럽다

세한여객 운전사 사조직이 대구시내 교통의경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펴온 로비에 대한 경찰수사결과는 한마디로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경찰은 수년간에 걸쳐 2천6백만원 상당으로 수백명의 교통의경들에게 단지 식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의경 개개인의 '수혜'는 기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로비를 한 세한여객 전·현직 육성회장 2명만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하고 '의경잘못몫'은 죄질도 미약하기에 상급자들의 관리책임까지 물어 총경급 9명을 포함, 총77명에게 내부징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의 조치내용에 전혀 수긍하지 않는바도 아니고 또 말못할 진통과 고충도 있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간다.그러나 시민들입장에서 보면 비록 액수는 적다하더라도 비리의 사안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닌 경찰의 해묵은 고질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제에 전면수사로 확대, 재발방지차원에서도 엄한 처벌로 다스려 공권력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옳은 처사라 할수 있다. 이번 경찰수사는 여론에 못이겨 수사시늉만 냈고 결과처리에서도 뇌물을 받은경찰은 징계처리하면서 운전기사를 오히려 형사입건한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이번 수사는 물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나선 것이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걸감안하면 의당 검찰이 맡아 처리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버스비리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한시내버스회사와 의경과의 단순하고 일시적인 유착관계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이같은 비리는 이번에 적발된 버스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내버스회사들도 같은 행태로 로비를 했을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업계 내부에선 공공연한 관행으로 고착된 고질이란 소문도 파다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한점 의혹없이 전면확대수사를 했어야 그나마 실추된 명예를 되찾는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게다가 로비내용을 보면 정말 치사스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 회사차원의 돈도 아니고 기사들의봉급에서 매월 떼낸 돈을 모아 의경 접대비로 쓰고 그 대가로 시내버스의 각종 불법운행을 공공연하게 눈감아줬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한국형 비리'의 전형을 보는 것같다. 또 이 버스비리는 불법운행을 용인하면서 다른 자동차나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온 것이다. 뿐만아니라 결국운전기사들의 봉급인상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데도 과연 경찰관의 징계만으로 서둘러 덮어둘 일인가. 검찰의 후속조치를 지켜보지 않을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