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사상최대 세수결함

경기부진과 대기업들의 부도사태가 겹치면서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무려 3조~4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들어 이미 2차례에 걸쳐 모두 2조원을 감축한 올해 재정지출은 물론 내년 예산편성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5월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실적이 집계되지 않았고 세목가운데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부가가치세(총 국세의 약 25%%)의 상반기 확정신고가 오는 7월25일로 예정돼 있어 세수결함 규모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나 이같은 세수감소 전망치는 경기침체기였던 지난 93년의 1조8천억원에 비해 거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다.

올해 세수가 사상 최대규모의 부족사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은 경기침체와 수출단가하락 등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상으로 96년도 경상성장률을 12.7%%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10.8%%에 그치면서 이 부분에서만 올해 약 1조9천억원의 세수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올해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경상성장률을 11.3%%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10%%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경기에 민감한 특소세, 주세, 교통세 등을 중심으로 그만큼의세수결함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재고가 늘어나면서 생산과 매출액은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세수에는 성장률 둔화 이상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목별로도 이같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올해 예산에 17조2천2백17억원이 잡혀있는 소득세 세수는 4월말까지 3조9천1백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가 줄어들었다.부가가치세에 이어 두번째로 큰 세목인 소득세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소수가족근로자에 대한 추가경감조치의 시행으로 약 4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1~2월중에 나타난데다 경기부진에 따른 실업증가로 근로자수가 줄어들고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누진적으로 세수감소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인세도 지난 95년 개정된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올해 처음 반영된데다 경기하강국면의 지속, 주가하락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확대등으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작년동기보다 무려 31.7%%가 줄어들었다.

이같이 세수가 사상 최대규모의 결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재경원 예산실은 세출예산과 관련, 오는 7월의 부가세확정신고 이전에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불가능한 만큼 현재로서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올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1조원의 재정지출 감축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3월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부진을 감안해 추가로 1조원을 축소한 정부는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감축하거나 집행을 유보하는 방안을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정부가 재정지출을 감축하거나 집행을 유보하지 않은 채 현재 수준의 재정지출규모를 유지하려면보유주식의 매각 등 추가세입 확보방안, 세계잉여금(96년 7천억원 발생)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국채발행 등을 통한 적자예산의 편성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국민정서상 재정적자를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도 상당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내년도 경기가 크게 호전될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초 9%%로 잡았던 내년도 예산증가율 규모를 5%%이하로 대폭낮추어야 하는 상황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는 2백억달러 안팎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던 미국을 거울삼아 우리나라도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