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예비회담 수락 배경과 전망

북한이 8월초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를 수락함으로써 답보상태를 면치못하던 4자회담이 회담제의1년2개월여만에 본궤도를 향하게됐다.

북한은 24일 뉴욕 실무채널을 통해 '30일 뉴욕에서 3자 준고위급협의, 8월초 제네바에서 예비회담을 갖자'는 한미 양국의 제의를 수락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3자 실무협상의 걸림돌이 돼온 '4자회담전 대북식량지원보장'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당초 19일 실무접촉에서도 식량지원 요구를 철회하고 준고위급접촉 및 예비회담 일정에잠정합의한후 평양의 최종 입장을 통보해 주기로 했었다.

북한은 그러나 몇가지 새로운 조건을 내세웠고 이에따라 예비회담 잠정합의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비관론도 제기됐었다.

북측이 내건 새 조건은 준고위급협의에서 발표할 양측 수석대표 연설에서 '식량지원을 약속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의 보장을 시사하는 내용을 가미하고 이를 합의문형태로 발표하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식량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으며 합의문 형식의 발표요구도 수용할수 없다며 북측 주장을 일축했다.

북한은 예비회담 참석에 잠정합의한 후 '덤'을 얻어내려던 전략이 더이상 통할수 없다는 점을 실감하고 한미 양국의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국은 3자 준고위급 협의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된 4자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및 대표단 수준을 공식 발표한다.

또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예비회담 개최를 환영하면서 대북식량지원등과 관련한 3국의 입장을 표명한다.

송차관보는 연설을 통해 그동안 국제기구와 대한적십자사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조해온 점을 상기시키고 향후 인도적 차원의 긴급지원은 계속하되, 정부 차원의 대규모지원은 4자회담에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천명할 방침이다.북한은 물론 이 자리를 통해 대북식량지원을 보장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이 이를 빌미로 다시 예비회담 연기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 실무접촉에서 이에대해쐐기를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북한은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뉴욕실무채널간에 논의된 것 이상의 이야기를 않기로 했으며 설사 거론하더라도 예비회담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양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북한이 8월초 제네바에서 개최키로 합의된 예비회담 테이블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예비회담 수락을 4자회담의 진행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계속 말바꾸기를 해왔고 합의내용도 전격적으로 연기한 전례가있기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예비회담 참석을 수락했지만 협상테이블에 나오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4자회담이 결국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라는 점을 꾸준히 설득하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