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운영-개점휴업 예고

여야 3당이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내달 1일쯤 개원한다는데 합의해놓고도 대정부질문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놓고 맞서게 된 것은 대선정국을 염두에 둔 양측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있기때문이다.

신한국당 박희태(朴熺太)총무는 25일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개원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당내 후보선출을 위한 시도별 합동연설회 등 경선일정을 감안,대정부질문을 생략하거나 전당대회(7월21일)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즉 7월1일부터 4일까지 국회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만을 마친뒤 전대 이전까지는 민생현안과 금융개혁안 심의등을 다룰 상임위만 열자는 것이다.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는 경선일정을 뒤집어보면 속내를 보다 정확히 헤아릴 수있다. 우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서조차 균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마당에 대정부질문을 허용하게될 경우 야당측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이같은 공세에 계속밀리게 되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국주도권까지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경선에 나선 이회창(李會昌)대표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대표연설은 대세론을확산시킬 수있는 호기가 될 수 있지만 대선자금 규명을 요구하는 대정부질문의 경우 야당측공세로 책임론이 불거지면 자칫 여당대표인 자신에게로 불똥이 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측은 여당 경선일정과 국회운영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총리 국정보고, 대정부질문 등은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게 관례인만큼 변칙적인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내심으론 경선을 앞둔 신한국당내부를 뒤흔들어 놓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대선자금은 물론 경부고속철 등 여권의 주요 실책을 강도높게 물고 늘어지겠다는 것이다.이의 연장선상에서 의사일정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대선자금 규명을 위한국정조사 요구를 통해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이 정치개혁특위의 여야동수구성이란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양보조치를 취한만큼 이제 협상결렬에 따른 비난여론은 여당쪽으로 쏠릴 것이란 판단이 전제돼 있다.

때문에 국회가 열린다해도 원만한 운영은 어려울 것이란 것이 정치권공통의 전망이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