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융개혁 개정안 마련 재경원 공격

"금융감독기관 통합반대, 금통위도 한은 소속으로"

26일 한국은행 비상대책회의가 내놓은 독자적인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감독기관통합 반대와 금융통화위원회의 한은 내부기관화로요약된다.

금융감독기관 통합은 금융겸업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현 실정에 전혀 맞지 않으며 한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통위를 내부기관으로 둬야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금융감독기관 통합 반대선언은 한은이 대체적으로 수용해왔던 금융개혁위원회안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한은이 그만큼 재정경제원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재경원이 중앙은행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금개위안을 변형시킨만큼 이에맞서 재경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립적·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정치권, 학계 등에 널리 알려야 겠다는 한은의 의지가 이번 독자안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한은 직원들은 독자안에 감독기관 통합 반대를 명시하기까지 상당히 격렬한 논란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감독기관 통합을 명문화한 금개위안을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통합반대를 내세울 경우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비상대책회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은은 원래부터 통합에 반대했으나 대승적차원에서 금개위안을 수용한 것 뿐"이라며 "그러나 정부안에 금개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감독기관통합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앞으로 금융겸업화가 진전돼도 은행, 증권, 보험사는 경제적 기능이 확연히 구분되고 경영위기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각 감독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더라도 동일한 감독기준으로 이들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사실상 '한지붕 세가족'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독기능의 협조·조정문제는 감독기관간 협의기구 및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감독기관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다시말해 은행이 주 업무고 부수적으로 보험·증권을 영위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감독기관인 은행감독원이 검사를 맡으면 여러 감독기관이 일일이 나가는 폐해를 없앨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협의기구를 통해 합동검사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