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미 4자예비회담 합의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4자회담이 예비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국제협상'의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남북한과 미국은 30일 뉴욕 3자 준고위급 회담에서 "4자회담의 본회담 개최시기와 장소, 의제 등절차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8월5일 뉴욕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로써 지난해 4월 김영삼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제주 정상회담에서 공식 제의한 한반도4자회담은 1년 2개월여만에 본회담 개최가 가시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지난 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후 '전쟁을 일시중단한' 상태로 지난 44년동안 불안하게 유지되어 오던 한반도 평화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국제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지게 된 것이다.북한이 그동안 4자회담 개최에 거부감을 보이다가 끝내 회담개최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21세기를앞두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즉, 북한으로서는 4자회담이야말로 체제의 안정을 기하면서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북한이 향후 회담개최 과정에서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와 본회담 개최에 난관을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 당면한 위기를 넘겨보자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면서 향후 4자회담 논의과정에서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본회담에서 다룰 최대 의제는 역시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인만큼 군축문제를다루게 되는 회담의 장래는 여전히 예측불허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예비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일단 본회담 단계에까지는 접어들더라도 군사적신뢰구축 문제에 관한 남북한간의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실로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이다.때문에 북한의 공식적인 수락으로 4자회담은 이제 예비회담을 거쳐 빠르면 올하반기중 본회담이개최되는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담의 개최목적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