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반쪽운영

정책질의와 민생법안 등을 다룰 국회 상임위활동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14일 정보위 내무위 등 10개 상임위를 열었으나 신한국당의원들이 당내 대선후보경선을앞두고 줄서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 바람에 대거 불참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상임위가 야당합동의총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정보위와 통일외무위 역시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이른바 '황장엽파일'이 존재하는지와 정치인이 연루돼 있는지에 대한 질의, 그리고 통일정책의일관성 부재 등에 대한 성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다룬 주요 법안이나 정책현안으론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재경위), 공기업민영화특별법(〃), 4자회담 및 대북 식량지원과 일본의 어선납치문제(통일외무위), 경부고속철부실화(건교위),국민연금제확대방안(보건복지위)등이 있다. 상정되거나 심사된 법안만도 30여건이나 됐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상임위는 1주일동안 신한국당 의원의 출석률이 40%%를 밑돌았던 것으로밝혀졌다.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질의를 독점, 출석한 부처 혹은 기관의 장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11일 환경노동위에서는 신한국당 위원 9명중 5명이 불참한 가운데 법률안의심사소위 회부도 의결치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오는 22일 마무리될 상임위활동은 신한국당 경선일(21일)을 감안할 경우 졸속운영을 피하기어려울 전망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