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중기자금난 우선 챙겨야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하청업체들의 자금난 악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전반의 자금사정이 사상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특히 은행여신잔액 2천5백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만 부도유예조치를 한다는 방침도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에따른 중소하청업체들의 피해를 또한 방치함으로써 중소기업엔 더큰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기아그룹 사태에서도 하청.협력업체들이 15일의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발표이후 수천억원대의 진성어음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들 하청업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도 상당수가 부도위기에 몰려 정부와 금융기관이 기아협력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불신감만 높아졌다. 진성어음마저 휴지쪽이 되고마는 현실에 중소기업들은 더욱 암담할 따름이다.

올들어 한보사태이후 진로, 대농그룹에 이어 기아마저 사실상의 부도사태를 빚음에 따라 숱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사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대출해주는 공제사업기금 1호대출금증가규모에서도 드러나고있다. 1호대출금규모는 94년에 2백38억3천만원이던 것이 95년엔 3백35억5천만원으로 늘어났고 96년에는 3백88억5천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6개월간만도 무려 총4백32억7백만원으로급증했다. 이는 85년 1호대출제도가 생긴이래 최대규모일 뿐아니라 올들어 상반기동안의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를 피부를 느끼게한다.이런 상황에서 기아그룹의 부도유예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더이상 자금난을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아사태는 기아그룹의 수습문제 못잖게 중소기업 전반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아사태수습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진성어음결제가 중단된채 방치된다면 우리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것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은말로만 기아협력사를 지원한다면서 겉치레 수습만 논할 계제가 아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는 초미의 과제다. 대구.경북등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방에서는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연쇄도산을몰고온다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기아사태에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알 수 없다. 물론 외환문제, 우리금융의 대외신인도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자금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