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대기업부도 대책 시급하다

기아그룹의 부도유예적용으로 심각한 복합불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30대재벌그룹중 상당수가'부도위기'의 악성루머에 시달리는등 부도도미노의 공포가 경제계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8월의건영침몰후 1년사이에만도 30대재벌중 9개 그룹이 부도·법정관리·부도유예협약대상이 되었으나해당대기업은 물론 그에따른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등의 정상화나 활로타개의 기미가 보이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도 뚜렷한 실효성도 없는 부도유예협약제도와 협력업체 진성어음할인확대책에만 매달려있을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아사태에서 강경식부총리는 제일은행등 채권은행들이 요청한 한국은행특별융자와 개별기업지원을 할수없다는입장만 밝히고 있어 더욱 정상화의 길은 아득하기만하다. 뿐만아니라 이에따른 부실재벌들의 부동산매각사태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폭락가능성과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등으로 복합적 불황마저예상된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란 쉽지않다. 위기의 원인이 장기간 누적된데다 구조적이기때문이다. 거기다 WTO체제와 OECD가입으로 정부가 기업에 직접지원을 할수없고 다른 방법의지원조치도 자칫하면 특혜시비를 불러올수도 있다.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질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수있다.

그럼에도 재벌부도사태에 휩싸인 업종이 앞으로도 우리경제를 이끌어가야할 견인차역할을 해야할 업종인 철강, 자동차등이 포함돼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칫 이들 업종들이 이번 사태로 쇠퇴한다면 우리경제 전체가 후퇴할 수도 있고 이를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해도 쉽사리 복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잇단 재벌들의 부도위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극복해야하고여기엔 정부뿐아니라 범국민적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가 이 문제해결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해법이 어렵다고 경제논리만앞세워 방치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현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까지 겹쳐 무책(無策)으로 일관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직접지원방식은 피하더라도 우선 문제의 업체들 가운데 반드시 살려야할 업체들과 그렇지 못할 업체들을 선별해서 살려야할 업체는 민간의 지원을 유도해서라도 살릴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무리없는 합병·매수등이 활성화 될수있는 제도를 마련, 부실기업의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다시 실기(失機)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적극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