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보호관찰소 인력확충 급하다

[안동] 청소년 초범에만 적용하던 보호관찰제도를 인력, 기구 확충 없이 올해부터 성인범들에까지확대 시행하면서 일선 보호관찰지소마다 관련 업무가 포화 상태다.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의 경우 현재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고·집행유예,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으로 위탁된 대상자는 무려 6백여명인데 반해 전담직원은 고작 5명이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대상자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 기본업무 처리에만 온종일 매달려 교화·선도업무는 뒷전인 실정이다.

특히 북부지역 30여개소에서 사회봉사 의무활동을 하는 대상자들을 관찰, 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관련 업무 대부분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형편이다.직원들은 "교도소의 재소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들도 직원 1명당 4~5명꼴인데 반해 보호관찰직원은1인당 1백여명 이상씩을 맡고 있다"며 "대상자들의 선도에 신경쓸 새가 없다"고 대책을 호소했다.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1일자로 김천지소를 신설하고 오는 9월 경주·안동지소에도 1~2명의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나 현재의 격무를 덜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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