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독일쓰레기 북한 수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을 우리가 극구 반대하는 까닭은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로 자랑스런 우리의 금수강산이기 때문이다. 아직 대만의 핵폐기물 이전계획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북한측은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남의 나라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사업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북한은 특히 그린피스등 국제환경단체의 강력한 비난을 무릅쓰고 이미 평양 남쪽 1백20㎞지점이자 비무장지대에서 북쪽 95㎞지점인 평산지역 폐광 4.8㎢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건설중이다.또 대만의 전력공사는 핵폐기물 북한수출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대만정부에 제출해둔 상태이며 고위관리가 북한내 저장시설의 완공을 확인하면 허가는 물론 폐기물의 이전은 가시화될 것 같다.핵폐기물의 북한이전이란 한가지 사건만 해도 국제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는독일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북한에 수출하겠다고 들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일의 폐기물 북한수출 계획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며 나아가서 국가의 도덕성마저의심받을 수 있는 배신행위나 다를 바 없다.

독일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유한회사(DKR)는 4만5천t의 고체 플라스틱과 8천t의 플라스틱 포장지를 북한에 수출하기 위해 최근 독일 니더 작센주(州)에 수출허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 봐 이미 북한과는 수출입에 관한 밀약이 이뤄진 상태로 보인다.

DKR는 지난 95년과 지난해에 1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북한에 수출한 경험이 있어 관계당국의허가가 나면 북한이전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폐기물은 니더 작센주의특수폐기물 관리공사(NGS)의 표본조사를 거쳐야 수출허가가 나게 되는데 니더 작센주의 환경부와 인접주의 녹색당이 수출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등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핵폐기물을 비롯하여 썩지않는 공업용 쓰레기를 받아들여서라도 경제회생을꾀하는 북한당국에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폐기물을 수입해 봤자 얻어지는 이이은 수천만달러에서 수억달러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북한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그것보다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서둘러 국제사회대열에 동참하는 일이 회생의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만과 독일등은 빈국의 약점을 이용한 폐기물 이전계획은 국가적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