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개혁입법 서두를때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위를 동수(同數)로 구성, 돈안쓰는 선거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으나 과연 이 특위(特委)를 통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될는지 전망이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여야 모두가 TV등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데는 공감대가 일치하지만 막상 여야가 처한 입장차이로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처지가 동떨어지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금까지 정치개혁을 바란다면서도 개혁의 핵심인 정치자금법 개정에는 의견이 근접조차 않은채 평행선을 긋고 있고 이에따라 특위가 개혁 협상을 이뤄낼지 전망이 극히 어둡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당은 한보사태 당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치 않고는 우리나라가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위기감에 공감, 정치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였다. 그러나 '한보위기'를 탈출하기 무섭게 여당의원들중에는 집권당 프리미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배했고 특위구성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는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요컨대 국민 눈길때문에 개혁을 논의는 하되 정치개혁을 꼭 매듭지을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저간에 여당이 보여온 모습이었다. 신한국당이 제출한 정치개혁 법안은 이회창(李會昌)대표의 "여당의 프리미엄을 지키기위해 변형되거나 미완의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과는 달리 형식적이다.

'정당기탁금개선배분안'을 제외한 것은 물론 떡값 수수 정치인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이라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1년전부터로, 또 당원단합대회 금지기간을 3개월로 늘리자는 것도 모두 무시해버렸다니 이것이 무슨 개혁법안인지 한심하다. 재삼 강조하지만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내야할 국민 합의적 차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 정치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21세기의 문턱에서 좌절하고만다.

그런만큼 여야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대선 승리'라는 목전의 이익추구를 위해 특위에서 또 지루한 공방전을 벌여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백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진정한 개혁법안의 입안(立案)에 발벗고 나서기 바란다. 우리는 5일부터 9월30일로 예정된특위 활동이 유종의 성과를 거두어 연말대선의 '공정한 룰'이 될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