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내일 첫 회의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 '걸음마'"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여야 동수구성에 합의, 출범하게 된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가 5일 열린다.특위는 이날 여야 상견례를 겸한 첫회의에서 여야 3당의 간사를 선임하고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 선관위법 등 관련법안별 소위를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정치개혁 협상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발걸음이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을 들여야 하는 선거문화를 돈 안쓰는 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특위의 전도는 출발점에서 보인 어려움처럼 지극히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외치고는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현안에 맞닥뜨릴 경우 자신의 입장을 고수, 양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안에서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따라서 특위활동보다는 특위 이상의 의중에 따라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 보인다.

특히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협상 내용이 곧 연말대선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여야 3당후보의 대리전 양상도 띨 전망이다. 또 특위위원이 여야 동수라는 점 또한 협상보다는 결렬, 타협보다는 담합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쉬워 보이는 이유다.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룰 쟁점사안별 여야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탁금제=지금껏 여당독식의 관행이 이어지는 여당 정치자금의 주요루트다. 93년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1천2백8억원의 지정기탁금 전액은 여당독식이었다. 따라서 야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여당은 기업의 '자유의사'임을 강조하며 유지시켜온 제도다. 이번 특위 협상의 최대쟁점이다.

신한국당은 지정기탁금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과 의원후보자에 대한 자금도 선관위를 통하자는주장이다. 음성적 정치자금의 루트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은 정치자금의 여당독식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지정기탁제가 아닌 기업의 기탁자금을 국고보조 비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개인기탁제도 야당 정치인 돈줄을 막겠다는 음모로 규정, 반대한다.

▲선거공영제=야당이 줄곧 주장하는 바다. 돈 덜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명분아래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국민부담 증가를 이유로 완전한 공영제에 반대한다. 야당은 방송횟수 배증과 신문광고비 홍보물인쇄, 배포비 등의 국고지원을 주장한다. 신한국당은 이에대해 야당의 선거비용 수입확대를 노린 협상용으로 보고 있다.

▲TV토론=핵심은 합동토론회의 성사여부다. 야당은 합동토론회의 개최와 횟수를 법으로 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여당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제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야당은 선거운동 기간전에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지만 운동기간전에는 법으로도 어렵다는 신한국당 입장이 서로 다르다.

▲대규모 합동유세=당초 폐지될 것으로 보이던 대규모 유세는 여야 각 정당의'미련'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신한국당은 당내 특위의 완전폐지안에서 후퇴, 정당연설회를 구·시·군마다 옥내 1회로 줄이자는 수정안을 갖고 있고 야당은 권역별 합동유세안에서 후퇴, 30회의 옥외연설회를 허용하자는 수정안을 갖고 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