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새 내각의 과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중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개각을 5일 단행했다.임기말의 권력누수 현상을 감안, 가능한한 소폭에 그칠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11개부처에이르는 비교적 중폭의 개각이 단행된 것은 다소 의외란 느낌이다.

김대통령은 임기중 27회의 대·소폭 개각을 단행, 총리만도 5차례 경질했고 바꾼 장관만도 1백30여명에 이른다. 이에따라 김정권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지적되기도 했고이것을 두고 대통령의 소신 부족탓이라 했던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번 개각에서도 몇몇 부서의 경우 경질된지 1년도 안됐다든지 혹은 별다른 하자가 없는데도 굳이 갈아치운 사례는 논공행상식 개각의 일환이란 평가를 받을만하다.

특히 내무장관의 경우 강운태(姜雲太)전임장관이 호남출신이란 측면에서 야당으로부터 '지역주의인사'란 공격을 받을만한 소지가 없지않다할 것이다. 또 법무장관 경질의 경우 최상엽 전임장관의 한보 및 '현철비리'사건처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없지 않다는 시각도 있는 것이고 보면 이번 개각에도 논란의 여지는 없지 않다할 것이다.물론 이번 개각에서 청와대측이 당초 밝힌 것처럼 국정의 안정운영과 선거 중립내각, 지역안배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애쓴 흔적도 없지않다.

고건(高建)총리를 유임시킨 것이라든지 강경식(姜慶植)부총리를 신한국당에서 탈당후 유임시킨 것등은 국정운영의 안정을 꾀하면서 선거중립 내각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눈여겨볼 대목이다.더구나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무1장관직에 무소속의 홍사덕(洪思德)의원을 기용한 것은김대통령이 지난 4년여간 써먹은 '깜짝인사'스타일이자 중립내각의지의 천명으로 보아 무방할 듯도 하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 내각이 연말대선에 엄정중립을 지키면서도 임기말을 효율적으로 마무리짓는겸허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새로 취임한 장관들은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정책구상을 하거나 차기 정권에 기용되기를 기대하는 자세등을 취할것이 아니라 벌인 일을 마무리 짓는데 신경을 더욱 써야할 것이다. 임기말이라지만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자칫하면 발호하기 쉬운 지역주의와 금권선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엄정중립의 선거내각이 되는것만도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