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中企추석자금對策 시급해

잇따른 정부의 금융조치들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리부담을 높여주고 있는 가운데 연중최고자금 성수기인 추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경제가 또한차례 충격을 받을것같다.

최근 재벌기업들의 연쇄부실사태와 금융자율조치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환경을 악화시켜놓고 말았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이 지방은행은 70%%에서 60%%로, 중소기업전담은행은 80%%에서 70%%로 낮아졌다. 또 은행의 지준율(支準率)인하와 함께 총액한도대출을 감축하는 바람에 은행들이 수지악화를 겪으면서 여신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아니다.재벌부실사태 이후 금융기관들이 무보증할인을 기피하고 있고 수시입출식 단기고금리상품(MMDA)제 도입과 은행감독원의 꺾기단속으로 중소기업대출은 금리마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대구.경북은 이같은 금융환경에 더큰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자금수요가 집중하는 추석시기에 엄청난 위기가 우려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당국은 최근의 금융조치들이 금융개혁에 따른 발전적 정책이며 부작용은 일시적인 것으로 설명할 것이다. 또 금융기관들은 정책변화와 재벌부실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자구책으로 대출기피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그같은 장기적 의도와 금융기관의 불가피한 자금운영의보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당장 기업들의 연쇄도산등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그것이 무슨 설득력을 갖겠는가.

어쨌든 지방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는 막아야 한다. 특히 자금수요가 집중되는추석시기의 위급한 상황은 미리 수습할 수 있는 방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금난이 필연적으로 몰고올 금리상승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게 추석이후의 물가상승요인이 될 수밖에없다 꺾기 금지등이 일시적으로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이긴하나 금리인상요인이되고 자금사정악화요인이 되는것에 대해선 반갑지 않다. 더욱이 그것이 기업의 사채의존도를 높이고 그에따른사채 금리상승, 제품원가상승, 국제경쟁력악화, 물가인상, 노사갈등등 경제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같은 금융조치들의 부작용을 방치해선 안될 것이다. 자금성수기인 추석시기에 그같은부작용이 폭발할 위험이 있고보면 그 대책은 매우 시급하다.

마침 대구.대동등 지역금융권이 추석특별자금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렇지만 지방금융기관차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특별대책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