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가동 합의배경과 전망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규칙을 만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가 25일부터 가동된다.여야는 20일 국회에서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 주선으로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정치개혁입법 특위구성을 위한 절충을 벌여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민주당의 특위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은 유보한채 오는 25일 특위 1차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3당 합의는 특위구성에 있어 민주당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원내총무는 회담을 마친뒤 특위활동에서 민주당을 배제할 뜻을 분명히 했고, 신한국당 강재섭(姜在涉)총무도 "사실상 특위는 신한국당 9명, 국민회의 5명, 자민련 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신한국당이 야당몫 특위위원 9명 가운데 반드시 민주당 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철회, 여야 3당만이 특위를 가동키로 사실상 합의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여야가 이처럼 민주당을 사실상 배제키로 한채 서둘러 특위를 가동키로 한 것은 우선 조순(趙淳)서울시장을 영입, 연말 대선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로 등장한 민주당을 견제하자는데 이해관계가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협상은 착수도 못한 채 특위구성문제를 놓고 여야 티격태격하는데 따른 비판적인 여론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의장은 "정치개혁 특위를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민주당 참여문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우선 특위를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해 이날 합의가 이같은여론의 '압력'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했다.

이로써 구성원칙만 합의된 채 20여일간 공전돼 오던 특위가 본격 가동돼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국회관계법.선관위법 등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개혁입법이 성안될 전망이다.그러나 특위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정치관계법 내용에 있어서도 여야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지정기탁금제'의 경우 신한국당은 현재의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를 폐지하고 '정치발전자금' 명목으로 기업.단체.개인이 선관위에 비지정기탁하는 것을 국고보조금 비율로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지루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야의 정치관계법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특위활동 시한인 다음달 30일까지 단일안 도출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시된다.

신한국당은 현재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2개 법안만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일부 조항에 대한 양당간 입장차이로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